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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피해구제 강화 법안 | 피폴
불법리딩방 피해구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리딩방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확대해요
불법리딩방
사기피해
범위확대
이인영
무소속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0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해서, 불법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불법리딩방 사기 피해자들도 금융감독원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거나 피해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생겨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기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법 적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피싱 사기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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