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조사기관 다시 만들어 재산 환수 법안

소관위심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숨겨진 재산을 찾아 나라에 돌려줘요

친일재산

국가귀속

포상금

이인영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친일재산 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산 조사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숨겨진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신고나 보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숨겨진 재산이 더 많이 발견되어 국가로 귀속될 수 있고, 관련자에게는 포상금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우려 사항

새로운 위원회 설치와 포상금 지급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재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