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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김용현 탄핵소추안 | 피폴
국방부장관 김용현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하고 국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국방부장관
비상계엄
탄핵소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04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발령을 건의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국군을 부당하게 동원했어요.
주요 내용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기한 만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관련 토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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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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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8
결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