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동석자 주류 제공 처벌 법안

소관위심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술을 권유한 동석자를 처벌하고, 업주는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청소년

음주방지

동석자처벌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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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강요해도 동석자는 처벌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 방조한 동석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 확인 등 노력을 한 업주는 책임에서 제외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성인 동석자도 처벌받게 되어 청소년 음주를 줄일 수 있고, 신분증을 확인한 업주는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동석자의 권유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고, 업주 면책 기준이 모호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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