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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 피폴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강제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창수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요
이창수
수사특혜
탄핵소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02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창수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절차에서 과도한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드러난 증거를 외면하고 불기소처분을 했어요.
주요 내용
이창수 검사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이창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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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시리즈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5
결과
원안가결
재적
192명
찬성
185
기권
4
반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