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 피폴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본회의의결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요
감사원장
표적감사
탄핵소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02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관임을 부정했어요.
주요 내용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관련 토픽
#
탄핵소추안 시리즈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5
결과
원안가결
재적
192명
찬성
188
기권
0
반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