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시제품 보유 허용 법안

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수출이나 연구개발에 쓸 무기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유하게 해요

방산업체

시제품

생산허용

유용원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산업체가 수출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시제품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 장비를 빌려 쓰고 있어 국방력 공백과 업체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방산업체가 수출 전시, 홍보, 자체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방산업체가 정부 장비를 빌리는 데 드는 막대한 대여료와 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군의 전력 공백 우려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업체가 시제품을 보유하면서 무기 기술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07-03결과수정가결재적268명

찬성262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4기1반0

국민의힘

찬8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