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강화 법안

공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요

이공계

인재육성

연구지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술 경쟁 시대에 우수 이공계 인재 확보가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져 이공계 인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지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개선해요.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이공계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인재 유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59명

찬성25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5기0반0

국민의힘

찬9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