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기한 넘어도 자동 부의 막는 법안

재의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 심사권을 보호해요

국회

예산안

심사권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제도로 인해 국회의 심사권이 약해지고 정부가 심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기한을 넘겨 심사 중일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해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강화되어 정부의 예산 심의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고, 충분한 논의 후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요.

우려 사항

예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내 합의가 늦어지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72명

찬성171

기권0

반대101

더불어민주당

찬150기0반1

국민의힘

찬0기0반96

조국혁신당

찬11기0반1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