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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안 | 피폴
신종 사기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보이스, 가상자산 등 신종 사기 범죄수익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게 해요
피해자
범죄수익
환수강화
조은희
국민의힘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능화된 신종 사기 범죄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빠르게 압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도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대상에 포함해서 신종 사기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딥보이스, 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범죄 피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우려 사항
대포통장 사용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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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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