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법안

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금으로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교통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요

장애인

관광복지

시설확충

최보윤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단체여행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처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과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관광 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관광 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돼요.

우려 사항

기금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다른 관광진흥사업 지원이 줄어들 수 있고, 시설 설치 후 유지·보수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03-20결과수정가결재적269명

찬성26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9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