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 법안

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요

관광약자

관광환경

접근성확보

최보윤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약 1,163만 명의 이동 약자가 관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과 고령층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지원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관광 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모든 관광지에 적용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20결과수정가결재적272명

찬성27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3기0반0

국민의힘

찬9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