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웹툰 도서정가제 제외 법안

소관위심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해 다양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웹소설

웹툰

도서정가제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웹소설과 웹툰은 기존 출판물과 유통 방식이 달라 가격 할인 등 판매 촉진 활동이 어려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매자가 할인 비용 등을 작가나 출판사에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웹소설과 웹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웹소설·웹툰 산업의 경쟁력과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웹소설과 웹툰 가격 경쟁이 심해져 작가와 출판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전체 출판 시장의 가격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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