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 특혜성 급여 지급 중단 법안

수정가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 추가로 받던 2개월치 급여 지급 조항을 없애요

외교관

특혜폐지

급여삭감

한정애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특임공관장 제도가 보은 인사 수단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면직 후에도 두 달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특혜를 없애려고 해요.

주요 내용

현재 법에 있는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 60일 뒤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면직 즉시 퇴직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특임공관장이 면직과 동시에 퇴직하게 되어, 불필요한 급여 지급 논란이 사라지고 특혜 시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도 취지에 맞는 전문가 임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교 공백 발생 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수정가결재적160명

찬성16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