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지원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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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농축어업 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미흡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도록 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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