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급식비 지원 확대 법안

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손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요

학생

급식비

지원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부모가족은 급식비 지원 근거가 있지만, 조부모와 사는 학생 등은 지원이 필요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급식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조손가족 등의 학생을 포함하도록 학교급식법을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조부모와 사는 학생 등 지원대상 학생이 학교 급식비 부담을 덜고, 가정의 생활비 부담도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 확인 기준이 복잡하면 학교와 지자체의 행정 업무가 늘고, 추가 예산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203명

찬성20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