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국가 나노기술 인프라 지원 강화 법안 | 피폴
국가 나노기술 인프라 지원 강화 법안
공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나노기술 인프라를 명확히 정의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요
나노기술
연구시설
지원확대
최형두
무소속
외 2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나노기술은 첨단 산업에 중요하지만, 나노팹센터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요.
주요 내용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 출연금과 부지 사용 특례를 지원하며, 나노팹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도를 높여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연구자들이 나노팹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원 집중으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1-08
결과
수정가결
재적
273명
찬성
263
기권
9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7
기9
반1
국민의힘
찬95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