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 지원 강화 법안

공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민방위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국민

민방위

피해지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 근거가 없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민방위 사태나 적의 직접적인 위협 행위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북한의 오물풍선 같은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신체·재산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피해 지원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원안가결재적290명

찬성289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2기1반0

국민의힘

찬10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