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 물품 지원 확대 법안

공포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와 식품 생산 기업에 지원을 확대해요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확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외에 의료기기와 식품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희귀질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 및 식품 생산·판매 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식품 개발이 활성화되어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원안가결재적285명

찬성281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3기2반0

국민의힘

찬94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