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사휴직 확대 및 성 비위 징계 강화 법안

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의 가사휴직 이유를 확대하고,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를 늘려요

군인

성비위

징계강화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이 가사 걱정 없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 부양 및 돌봄을 위한 휴직 사유를 늘리고, 성 비위 사건 징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요.

주요 내용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인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더 오랜 기간 물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가사휴직 확대 시 인력 공백이 발생하거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징계 시효 연장으로 부당한 문제 제기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원안가결재적285명

찬성28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3기0반0

국민의힘

찬97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