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염·한파 건강관리 대책 법안

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한파 기상특보 시 군인 건강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조치를 의무화해요

군인

건강관리

의무화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군인 온열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상특보 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폭염이나 한파로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부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인에게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건강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방부 장관이 폭염·한파 대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군인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대 활동 제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군사 훈련에 차질이 생기거나, 조치 적용에 있어 부대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원안가결재적283명

찬성280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0기1반0

국민의힘

찬96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