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교육·복지 지원 강화 법안

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고 군 매점 물품 재판매를 막으며, 군인 가족의 날을 만들어요

군인

교육지원

복지증진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잦은 전학으로 힘들어하는 군인 자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군 매점 물품의 부당한 재판매 문제를 해결하며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근거를 만들고, 군 매점 물품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이용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인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매점 물품의 부당한 유통을 막아 복지 혜택의 공정성을 높이며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군 매점 물품 재판매 단속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원안가결재적287명

찬성283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0기3반0

국민의힘

찬99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