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가입 대상을 넓히고 지원을 강화해요

프리랜서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정혜경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문화센터 강사, 번역가 등 모든 프리랜서를 고용보험에 포함하고, 농림어업 영세 사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부분 실업 급여와 소득 지원 급여 등을 새로 만들고,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급여 대상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많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실업, 소득 감소, 출산, 육아 등의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도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일부 프리랜서는 보험료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소득 파악이 어려워 급여 산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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