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세금 혜택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해에 세금을 깎아주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높여줘요

신혼부부

세금감면

소득공제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금 혜택이 부족하여, 결혼 시 세금 공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2026년 말까지 결혼한 부부에게 종합소득세에서 100만 원을 깎아주고, 결혼한 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결혼한 신혼부부는 종합소득세를 100만 원 덜 내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결혼 연도에만 혜택을 주어 지속적인 지원이 아쉽고,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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