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우주개발 절차 간소화 법안

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 추진 시 중복되는 절차를 줄여 효율성을 높여요

국방부

우주개발

절차개선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방 우주개발 사업이 여러 법의 중복된 절차를 따르면서 혼선이 생겨, 이를 해결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국방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절차를 따르고,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절차 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나 사업 관리 부실 위험을 철저히 막아야 하고, 각 법률 간의 역할 조정이 중요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20명

찬성214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35기4반0

국민의힘

찬6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진보당

찬0기1반1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