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을 읍으로 되돌리는 기준 마련 법안

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성격이 남은 동을 읍으로 바꾸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농어촌

행정구역

기준마련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과거 시 승격 과정에서 농어촌 읍·면이 동으로 바뀌며 지역 생활과 맞지 않는 행정 절차가 생기고, 주민 불편과 행정 혼란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농어촌 특성이 남아 있는 동을 읍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전환 기준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요건을 갖춘 지역은 동에서 읍으로 바뀌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주민 생활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받기 쉬워져요.

우려 사항

읍 전환 기준이 넓게 해석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193명

찬성188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43기4반1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