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동반 보장 및 취업제한 확대 법안

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넓혀요

장애인

보조견

취업제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인 학대 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인식개선 홍보를 진행해요.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쉼터와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조견 출입 허용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이나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 확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193명

찬성19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48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