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확대 법안

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도 장애인 학대 의심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넓혀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화

이수진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의료기관 의료인만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 간호조무사 등 다른 종사자들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갖게 되어, 학대 피해를 더 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신고 의무 확대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수정가결재적227명

찬성224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