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 무기 수출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 중인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국가 안보 위협을 막아요

방산기업

무기수출

수출제한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 제한 규정이 없어, 대외무역법과의 기준을 맞추고 전쟁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주요 내용

전쟁 중인 국가나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방산물자 및 국방 과학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쟁 중인 국가로의 무분별한 무기 수출을 막아 한반도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줄이고,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출이 제한되면 방위 산업체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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