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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 | 피폴
국방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
공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요
국방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성일종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맞춰 국방 분야의 사이버 위협이 늘어나면서 국방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국방정보와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법률로 정해 명확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방 분야의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측 불가능한 사이버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이버 위협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정보 통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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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
결과
원안가결
재적
286명
찬성
286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4
기0
반0
국민의힘
찬97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