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장려금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요

신혼부부

결혼장려

세금혜택

한병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는 저출생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하는 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 해요.

주요 내용

연간 소득 2억 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혼인장려금을 주고, 결혼한 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더 높여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결혼하는 부부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장려금 지급으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혼인율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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