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기간 연차휴가 불이익 막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로 근로시간을 줄여도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근로자

연차휴가

불이익금지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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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시간, 수유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해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임신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연차휴가 산정 시 더 두텁게 보호받고, 휴가와 단축근무를 사용해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우려 사항

기업의 휴가 관리 부담이 늘어나거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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