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

재의부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요

지역경제

상품권

국가지원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줄면서 발행이 위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로 바꾸고,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국비 지원 의무화로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09-19결과원안가결재적169명

찬성166

기권0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49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진보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