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 강화 법안

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나 위험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게 해요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 외에도 학습권 침해, 위험한 행위, 지나친 다이어트 요구도 막아 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청소년 연예인에게 학습권 침해, 위험한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기획사에 인권 보호 책임자를 두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청소년 연예인이 기획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학습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제작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규제로 인해 기획사의 제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과도한 외모 관리' 등의 기준이 모호하여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31결과수정가결재적283명

찬성282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2기0반0

국민의힘

찬9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