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

소관위심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 주권 강화를 위해 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지정해요

독도

기념일

지정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 관련 조형물 철거 등으로 비판받으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와 동해 영토주권 인식을 높이는 문화·예술·학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더욱 분명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기념일 지정은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외교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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