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확산 법안

공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요

여성과학인

경력지원

사례확산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사례들을 찾아내고 널리 퍼뜨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우수사례를 찾아 상을 주고 세미나를 여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좋은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이 널리 알려지고, 다른 기관들도 이를 참고하여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우수사례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특정 기관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지원 사업의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홍보에 치중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5-01결과수정가결재적267명

찬성26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1기0반0

국민의힘

찬8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