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연락 거부권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해요

직장인

업무연락

권리보장

김위상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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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재택근무 증가로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어,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5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가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에서 온전히 분리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업무의 특성상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노사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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