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쉽게 취업하고 정착하도록 지원 기관을 만들어요

외국인

지역균형

정착지원

임종득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산·고령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출입국, 준법 교육, 정착 지원을 돕고, 인구감소 지역 취업 제한을 완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충분한 지원 없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