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직무수행 중 피해 보상 법안

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직무 중 실수로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보상하고 형사책임을 줄여줘요

군인

직무보상

책임감면

송언석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이 국가방위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 규정이 없어 직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군인이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고의나 큰 실수 없이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인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고, 고의가 없는 사고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실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수정가결재적288명

찬성284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9기3반1

국민의힘

찬10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