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시설 안전기준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기준을 세워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요

레저시설

안전기준

이용자보호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레저스포츠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관련 시설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이 높아져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안전기준 마련 과정에서 시설 운영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모든 레저스포츠 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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