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 정보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증명을 열람·발급받지 못하게 막아요

재외동포

개인정보

가해자접근제한

유상범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 정보 유출과 추가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미성년 자녀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를 본 재외동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으로 인해 가해자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정보 접근 제한 과정에서 행정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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