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위험 산업현장 작업중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등 날씨 위험 시 사업주와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해요

근로자

산업안전

작업중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매년 폭염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폭염, 한파 등 날씨에 따른 건강 위험 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노동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권한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날씨로 인한 위험 상황에서 사업주의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고, 노동자들도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작업 중지로 인한 생산성 저하나 비용 증가로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작업 중지 여부를 둘러싼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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