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행정절차 정리법

공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 관련 정부의 강제 조치 절차를 기본법에 맞춰 정리해요

파견근로자

행정절차

규정정리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파견근로자 보호법 안의 일부 정부 강제 조치 규정이 겹쳐, 법 적용 관계를 더 알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행정 강제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분명히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파견근로자, 파견업체, 행정기관이 정부 조치의 근거 법을 더 쉽게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규정이 겹쳐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실제 처분 기준이나 노동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아니어서, 현장 안내가 부족하면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3명

찬성17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