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 및 과세특례 적용 법안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성장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세금 혜택을 확대해요

세금혜택

소득공제

기업지원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업 성장, 지역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등을 위해 현행 세법의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해요. 혼인 신고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기준을 올리며, 주주 환원 기업에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줘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성장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며, 혼인과 자산 형성을 장려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 경영을 유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과세특례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거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수정가결재적266명

찬성178

기권3

반대85

더불어민주당

찬157기1반0

국민의힘

찬1기0반82

조국혁신당

찬10기1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