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긴급 추진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위험 건물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도록 조건을 확대해요

재개발

재건축

긴급추진

이헌승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난 위험 건물임에도 기존 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 안전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 제한·금지 건축물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위험한 건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줄여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