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공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유를 불법으로 팔거나 보관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늘려요

면세유

세금부과

기간연장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8-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면세유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고, 교통 시설 확충 및 에너지·환경 보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세금계산서 없이 면세유를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면세유 부정 유통을 줄여 세금 탈루를 막고, 교통 및 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을 3년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부과 대상 확대가 선량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 연장이 특정 사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5명

찬성270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9기1반0

국민의힘

찬92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1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