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제조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법안

공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요

수소경제

개별소비세

세금환급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8-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탄과 프로판 연료 간 개별소비세 부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수소를 만드는 설비에 공급되는 부탄의 경우, 부탄과 프로판에 부과되는 세금 차이만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수소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 수소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부탄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업의 세금 부담이 완화돼요.

우려 사항

환급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수소 생산 방식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5명

찬성238

기권19

반대18

더불어민주당

찬127기15반18

국민의힘

찬90기2반0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