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장비나 탄약 등 무기 수출 허가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해요

무기수출

국회동의

수출제한

김병주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 국가 안보와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국회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 동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려 해요.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무기 수출을 허가할 때, 국회가 사전에 동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출 승인에 국회의 심사권을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무기 수출이 국가의 대외 관계나 안보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미리 검토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 있는 무기 수출 관리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 무기 수출 결정 과정이 지연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고, 외교 관계나 국방 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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