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법안

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해서 상인들의 가입률을 높여요

전통시장

화재보험

비용지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지만,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낮아요.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료를 지원해 가입률을 높여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또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 지자체장의 보고 의무를 '통보'로 바꿔 협력 관계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더 많이 가입하게 되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 간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소통 방식이 더 협력적으로 바뀌어요.

우려 사항

공제료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질적인 가입률 향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4-08-28결과원안가결재적295명

찬성29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7기0반0

국민의힘

찬10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