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학원

선행학습

과태료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학교의 선행교육은 규제하면서도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광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원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줄이게 되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맞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는 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의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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